개인파산 신청자격 방법 정리 면책이란

투자나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 하게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파산을 하여, 가족에 피해없이 법적 구제가 가능한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방법 정리 면책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방법 정리 면책이란 2 개인파산

개인파산 이란? 뜻?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과다한 빚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구제를 해주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이 법적 신청의 최종 목표는 채무를 면제 받는 것입니다.

면책이란?

위에서 말했던 최종 목표 채무 면제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지만 불안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면책이 되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 파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면제를 시키고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신청자격 요건

파산 및 면책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황에 빠진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비슷한 제도인 개인 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기준 10억, 담보기준 15억 이하인 채무자인 경우만 됩니다.

개인회생 에 대해서는 옆에 링크 글에 정리하였습니다.

불이익 단점

선고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선고를 받게 되면 빚은 면책이 되고, 모든 불이익은 당사자만 겪게 되므로,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않습니다. 이 몇가지 불이익,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익도 “전부 면책”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 됩니다.

  • 공사법의 제한으로 수탁자, 유언집행자, 후견인 불가능 및 변호사나 공무원 공인회계사 변리사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불가능, 합자회사 사원 퇴사 원인
  • 신원조회 대상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선고 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조회시 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됨.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확인 안되므로 가족에 피해는 없음

위와 같은 불이익은 있으나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 무조건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법원에서 개인파산 신청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들은 뒤 채권자에게도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합니다.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자라면 불허가가 대부분 나옵니다.

  1. 자기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꿔서 헐 값에 파는 경우
  2. 채무를 허위로 증가
  3. 과다한 낭비 혹은 사행으로 인한 재산감소, 채무부담
  4.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
  5. 과거 일정기간동안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6. 허위 채권자 목록이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7. 선고 받기 1년전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숨기거나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절차 신청방법

파산 신청을 하면 서면심사와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이송이나 각하, 기각이 나옵니다.

이후 예납명령, 선고 관재인 선임, 재산관리 조사 후 채권자 집휘, 의견청취기일을 거쳐서 채권조사, 환가배당, 종결을 하고, 결정 불허가를 결정을 합니다. 이 신청단계는 아직은 면책을 신청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 원인 소명 신청서를 접수하고 추가적으로 확인 뒤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

신청수수료 2,000원 이 있고, 공고비용 예납금은 없습니다.

송달료 납부서 소요비용으로 아래 금액이 듭니다.

  • 파산 : 기본비용 52,000원 + (채권자의 수 * 5,200원 *4)
  • 면책 : 기본비용 52,000원 + (채권자의 수 * 5,200원 *3)

무료신청지원 및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23)에서 무료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아시는 변호사가 있으시면 찾아보시는 것이 좋고 없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하기 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은 무료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혼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는 힘드니, 개인파산 전문가에게 맞기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면 이 글을 적은 저에게도 약간의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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