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투자 열풍으로 인해서 빚투를 하여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이 많습니다. 이 채무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들의 공통점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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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뜻, 비교
개인회생은 개인이 지속적 수입이 없는 경우 3~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계속 성실히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개인회생의 대한 설명은 옆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링크의 정확한 개인회생에 관한 글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 빚투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 청년들은 지속적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변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합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이 부채 즉,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 경제 활동 불가능 상태 일때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옆의 링크글에서 개인파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두경우 모두 면책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채무를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매우 어려워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같은 변호인과 전문가를 통해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공통점
두 제도는 모두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이점
첫번째로 신청대상이 차이가 납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자가 할수 있는 것 입니다. 이와 달리, 개인판산은 건강이나 장애로 소득을 발생 시킬수 없는 자,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자가 대상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부채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최소 1천만원 이상 채무 보유자이면서, 무담보 부채 10억 이하, 담보 부채 15억 이하 까지만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액 제한 없이 면책 불어 사유에 해당 안되면 됩니다.
세번째는 재산보유관련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이 부채보다 적으면 일단 재산을 소유가능하고, 그상태에서 회생을 진행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은 일단 모두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재산 소유가 안됩니다.
네번째로 개인회생은 이자 전액 탕감하고, 3~5년간 일정 금액 변제 시 나머지 채무를 면제 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모든 부채를 정리해 줍니다.
장점 단점 정리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은 링크글을 통해서 하나씩 자세히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리
개인회생 개인파산 둘다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똑같지만, 해당 조건 및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위의 차이점을 보고 자신이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서 위의 신청자격 및 장점 단점 글을 통해 채무면제에 대해새서 알아볼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해서 면책을 받는 것이 좋으므로, 꼭 신청해서 진행해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