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만 있는 부동산 용어로 권리금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쓰이는 용어이지만 그 정의를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권리금 뜻 과 보증금 차이, 계약서 양식 및 계산기 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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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이란? 뜻 정리
권리금이란 임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비품 및 거래처, 신용, 노하우 및 상가의 위치에 따른 이점등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하거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보증금 외 따로 지급하는 금전 대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과 차이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보증금과 동일하고, 권리금은 별도의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가장 일반적인 경우의 권리금은 현재 한 건물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던 가게를 새로운 임차인에 넘기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영업하면서 획득한 것들을 전달하면서 요구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권리금 산정을 하는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많고, 누가 경영하는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운영중인 상가를 인수하고자 할 때의 경우 세부적인 계약서 작성과 임대차 보호법등을 준수하는 계약을해서 권리금을 회수를 받을수 있게 준비 해야 합니다.
권리금 종류 와 산정 방법
권리금은 3가지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영업 권리금
현재 운영중인 매장 인수시에 요구하는 권리금으로 보통 6~12개월의 순수입을 권리금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에 사기도 많이 당하는데, 사업을 접기전에 이벤트등으로 수입을 뻥튀기 해서 매출액을 올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체크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시설 권리금
운영중인 매장을 인수하면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원래 도는 시설은 초기와 같이 만들어줘야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겠다고 하면, 시설 권리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주방집기, 화장실, 냉난방장치 모든 것이 대상이 됩니다.
통상 관례로 5년의 감가상각 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협의하고 적정 수준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 권리금
입지에 대한 권리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권에 따라서 결정이 되므로, 주변 상권 권리금 수준등을 보고 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법
사업을 시작하기전 또는 사업을 정리할 때도 이 권리금은 잘 책정하고 받아야 손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법적인 보호가 없는 관행상 지불하던 금액이었으나 15년부터 법제화 되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어느정도 적용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기간이 끝날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권리금 받는 것에대해서 권한이 없으니, 건물주가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장사하는 것을 건물주가 장사한다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경우에는 혼자서 안되고 꼭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권리금 계약서 양식 – 옆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권리금 계약서 일반 양식을 얻을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산기 :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지샵이라는 앱이 나옵니다. 그 앱에서 하단 메뉴중 사업진단이 있습니다. 사업진단->예상권리금 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참조만 하시고, 너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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