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보면 누가누가 기소유예 판정을 받고 풀려났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기소유예 뜻 과 전과 남는지 비자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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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는 범죄등을 저지르면 법원의 판결전에 검사가 자체 판단하여 기소를 할지 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 시키는데 이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범죄는 맞지만 경미한 범죄이니까 한번 놔준다 입니다.
기소유예 전과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가 있지만 재판도 안 받고 풀려난 것으로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행위는 남기 때문에 최저 5년에서 최대 10년의 기록이 남아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야 범죄행위 기록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록이 전과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종의 범죄를 다시 일으킨다면 기소유예 판단을 받았던 건도 같이 기소가 부활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조심하며 사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소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에 나와 있으니 글 끝까지 읽어보시 바랍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유죄로 인정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당연히 불리합니다.
이와 반대로 무혐의 처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예 범죄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죄 입니다.
기소유예 불이익
일반사기업에서는 취직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 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일부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제한 됩니다.
영국이나,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등 특히 영연방 국가들에서는 수사경력회보고서를 요구하고, 우리나라와 달리 이런 나라들은 기소유예도 유죄로 판결하기 때문에 비자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비자발급 거부는 충분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여행도 힘들수 있는 국가들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 기간
기소유예 기간은 아래의 기간동안 보존됩니다.
- 장기 10년 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 : 10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 : 5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금고 : 5년
- 소년 : 3년
기소유예 공무원
일부 공무원 직렬에서는 면접 탈락사유가 됩니다. 판사나 검사, 국가정보원, 외부공무원등, 직업군인등에서 특히 체크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임용이 된 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징계 위원회로 올라갑니다. 사안에 따라서 경고나 주의부터, 견책, 근신, 해임, 명예퇴직 까지 갈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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