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초생활수급자 뜻, 조건과 혜택

정부에서는 소득 인정 기준으로 경제 취약계층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그 조건과 혜택, 확인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뜻과 조건 혜택 정리
2022 기초생활수급자 뜻, 조건과 혜택 6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뜻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 국가로 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사람들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조건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수준 이하 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위소득이 30% 이냐 40%이냐로 받는 혜택은 조금 더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여기서 해당 %을 곱한 금액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됩니다.

본인의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 링크글을 보시면 지금 현재 본인의 중위소득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2022년 중위 소득 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 기초생활수급자 뜻, 조건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 2023년 내용 추가

우리나라의 복지는 신청주의로 신청을 해야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실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한데, 관할 담당자도 익힐겸 하여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본인 뿐 아니라 자격이 되면 친족이나 지인이 대리로 할수도 있고, 사회복지담당자 직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확인방법

신청기간은 보통 30일 걸리는데, 신청한 달 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선정이 늦게 되어도 신청한 달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준비물로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급여통장을 가져가면 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준비하고 대리인을 보내도 됩니다. 나머지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준비되어있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탈락조건 및 통장잔액

해당 중위소득 기준 이하이면 문제가 없지만, 소득이 기준보다 많은 경우, 자동차가 있는 경우, 살고있는 집의 가격(재산)이 높아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이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 탈락을 할수 있습니다. 생계형 자동차 보유나, 집 유무, 부양 의무자 문제 등이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완화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제한 조건이 됩니다. 만약 탈락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사회복지사등을 통해 문의를 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인터넷에서 백날 찾아도 문제점을 못 찾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잔액이 8,300만원 초과시에는 재산,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30%를 초과 합니다. 그러면 자격이 박탈 될수 있습니다.

혜택-지원금, 수령액

기준중위 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40%이하면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 45%이하이면 주거급여도 지급합니다. 50%이하는 교육급여도 지급해줍니다. 여기서 소득이 낮으면 당연히 윗 단계의 지원은 다 받는 것입니다. 각 % 별 금액을 정리한 표를 아래 붙입니다.

2022 가구별 기초생활수급 기준 금액
2022년 가구별 기초생활수급 기준 금액
2022 기초생활수급자 뜻, 조건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금액 추가

정확한 혜택과 금액은 아래 링크 글 하단을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별 혜택 및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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