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빅테크 업체와 한국 isp 업체(통신 업체) 간에 분쟁과, 망 사용료 법안 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망 사용료 뜻 과 논란, 찬반 입장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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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란? 뜻 정리
망 사용료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말로 인터넷 트래픽을 일으키면 그 부담금을 cp라고 불리는 콘텐츠 공급자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트래픽을 일으키는 원인이 cp에게 있는데, 청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는 궁금점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트래픽에 대한 과금을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통신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컨텐츠 공급자에게도 비용을 청구해서 2중으로 요구하는 비용이 되는 것 입니다.
이번에 780p 사태의 트위치도 버는 수익도 얼마 없고,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할 때는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또 내라고 하는데, 서비스를 중단할수는 없으니, 화질을 확 줄여버린 것입니다.
망 사용료 논란 찬성 입장 의견
찬성하는 입장은 통신사 측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도 앞장 서서 망 사용료 법안을 만든다고하니, 넷플릭스, 유튜브 빅테크 업체에서 반대하는 중 입니다.
우리나라 통신사 입장에서도 트래픽이 발생 되면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많고, 그 트래픽의 대부분이 미국기업 넷플릭스 구글(유튜브)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국내 통신사의 비용지불에 대해서는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 이기때문에 생략합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은 확실히 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대기업인 통신사 편을 들어서 망 사용료를 받아서 국내 기업을 키워 줄려는 것입니다.
망 사용료 논란 반대 입장 의견
위에 말했다시피 미국계 빅테크 업종 넷플릭스, 구글, 메타(페이스북)에서 망 사용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신사는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한국 외에는 그런 나라가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입법화가 되면?
국내 통신사가 이 망 사용료를 cp사인 컨텐츠 공급자들에게 청구하게 되면, 이 업체들은 국내만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트위치처럼 화질을 내리거나, 서비스 이용 가격을 올릴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기업에서도 이 과도한 망 사용료로 인해서 엠엔캐스트나 아프리카tv등은 고사 직전에 있는등 이 사용료는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대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만큼, 미국에서 다른 방법으로 경제 보복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도 현재 이 트래픽에 대해서 비용을 받고 싶어하지만, 미국의 보복이 무서워서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한국에서 선수를 치면 좋다고 같은 법을 만들수 있습니다. (미국 대기업 구글, 메타,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만드는 트래픽이 전세계 트래픽의 60%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기업에서 선례를 남기기 싫어서 유튜브 광고나 구글 광고를 통해서 반대 광고도 올리는 중입니다.
정리
실질적으로 소비자인 우리에게는 망 사용료 입법화는 좋을 것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해외업체에 트래픽 때문에 엄청난 비용 발생으로 손실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너무 어려운 망 사용료의 개념은 설명하지 않고 뜻과 논점, 입법화, 찬반 의견을 정리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게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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