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재판결과가 나오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패소자가 전부 다 부담하는 것일까요?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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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부담 누가?
민사소송 재판 결과가 나오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등등이 전부 포함됩니다. 판결을 내릴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또는 ” 소송비용 중 얼마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100%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얼마나?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한 실 보수총액을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또는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비싼 변호사를 사서 비용이 많이 나와도 패소자가 내야 할 금액은 법원이 장한 규칙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이 1000만원짜리 변호사 비용을 청구해도 산입 규칙에 의한 변호사 비용이 500만원이라면 500만원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청구 금액이 300만원 이하 건이라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이 최대 30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다고 하더라도 30만원면 주면 됩니다.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에 대한 규칙
참고로 위에서 말한 소송비용 산입에 대한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송 청구 금액에 따른 변호사 비용 계산식 | 소송비용 인정 비율 또는 산입액 |
| ~ 300만원 이하 | 30만원 |
|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3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300만원) x 10%] | 10% |
|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20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2,000만원) x 8%] | 8%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5,000만원) x 6%] | 6% |
|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7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1억원) x 4%] | 4% |
|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9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1억5천만원) x 2%] | 2% |
|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0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2억원) x 1%] | 1% |
| 5억원 초과 ~ [1,340만원+ (소송 청구 금액 – 5억원) x 0.5%] | 0.50% |
위와 같이 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 패소자에게도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휘말리면 억울하고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에 대한 걱정보다 소에서 이길 생각을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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