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주의사항 정리

부동산 전세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만큼 부동산 전세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전세계약 주의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전문가로써 고객을 보호해야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 자신이 사기꾼이 되거나, 전문가라고 믿고 맏겼지만 사기를 당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부동산 전세계약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주의사항

부동산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일종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동안 집을 빌리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의 80% 이하

전세가와 매매가의 가격차이가 별로 없는 물건 매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미래에 집값이 떨어질 것도 대비 해야 합니다. 집값은 하락해도 전세금은 그대로 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 살고 있는집이 경매로 나갈 경우에도 전세금을 전부 회수 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80%이하 정도의 전세집이 유리합니다.

요즘 잘 나가는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매매가가 비슷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앞의 상황처럼 집주인에게 문제가 있어 경매가 이루어진다거나 할때 전세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체크

전세금은 세입자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집주인으로 부터 보험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에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적정한 심사를 직접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집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보증보험가입을 하는 것은 선택이지만 가입 가능 여부는 꼭 체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은 옆에 링크 눌러주세요.

계약서에 계좌 체크

부동산 중개인이 사기꾼일 경우나 임대인의 편리를 위해서 계약서상 임대인 계좌가 아닌 부동산 계좌에 계약금을 입금 계좌로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편의상 관례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법적 효력이 계약서 상에 임대인 계좌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원칙대로 임대인의 계좌에 입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에 부동산 중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상대방이 임대인 인 것을 신분증을 통해서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신분증과 임대인 신분증을 전부 체크하는 것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게 하는 체크 포인트 입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자신은 계약을 한 적이 없다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응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른 계좌 말고 계약서 상의 임대인 계좌로 입금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가등기, 신탁,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단어가 보인다면 그냥 바로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유권이 현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서 타인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세입자는 보호를 받을수 있지만,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전세계약 특약

부동산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임차인 특약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특약은 임대인이 안 받아드릴수가 있으므로 적당한 특약을 걸어서 사기를 방지 할수 있습니다. 특약 내용으로는 아래 내용을 꼭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특약을 통해서 사기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계약이나 설명중에 녹음하기 이런 것들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와 주의사항을 통해서 주의하여도 사기꾼들에게 당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준비해도 왠만한 문제상황은 다 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주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전세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깡통전세에 알고 싶으시면 아래글을 보시면 됩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과 각종 부동산 세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