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종부세등에 대한 정리

결혼을 해서 재산증식을 하면 부동산등에 대해 부부공동명의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부부공동명의를 했을 때의 장단점과 중요 체크 포인트, 각종 세금 취득세 종부세 증여세 양도세 등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명의-부부공동명의

먼저 공동명의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계약의 주체로서 체결한 계약내용 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공동명의계약서 입니다. 이 두 계약의 주체가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라면 부부고동명의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가 설정되면 이득도 공동으로, 부담도 공동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장점

장점의 첫번째는 양도소득세가 절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 과세 표준이 낮아지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는데, 이 세금이 꽤 많이 내야하므로 이득이 생깁니다.

두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절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당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공시가격 합산금액 6억원 초과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것이 부부공동명의의 부동산이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상속세, 임대소득세를 절세됩니다. 배우자 중에 한 쪽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납부해야하는 상속세는 그 배우자의 모든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공동명의시 사망한 배우자 지분만큼만 상속세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임대소득세도 인별 기준이로 과세를 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월세 100만원을 임대소득으로 얻는다면 각각 월 50만원씩 임대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최대한 낮은 세율로 종소세 등에서 혜택을 봅니다.

부부공동명의 단점

이번엔 단점을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증여세와 취득세, 기타비용 관련해서 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거의 낮춰주는 효과가 있지만 증여세와 취득세 ,기타비용 관련해서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라면 취득세까지 가중 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부부 각자 주택보유자 이므로 무주택자 취득세 공제 혜택 같은 것은 받지 못합니다.

두번째 단점은 4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비용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재산이 증가하면 당연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도 다 추가되고 높아집니다. 주택담보 대출에서도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단점은 원래 단독명의였는데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이 추가로 생깁니다.

부부공동명의 세금관련 정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의 약자이고 개인당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했을 때 절세 혜택을 받는 부분입니다. 과세기준이 1인 6억이므로 종부세 절감효과는 확실히 클 것입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자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에서도 6억까지 공제 되므로, 추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세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때 생기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과세 표준이 낮아져 양도세를 절감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과 각종 세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면 실제로 일반인들에게는 부부공동명의가 크게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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