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로 인하여, 대부업체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잘 못 알아보고 대출시에는 불법 사금융,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을수 있는데 이런경우 불법채권추심을 당할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뜻 과 대응방법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Table of Contents
불법채권추심 이란
정상적으로 채권추심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거래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금전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불하지 않고 있을때, 채권자가 채무자에 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불법 사채업자 사금융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하면, 법규를 지키지 않고 공갈 협박이나 폭언, 폭력을 가하고,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을 만큼 지속적으로 방해 괴롭힘을 하는 것 등 전부가 불법채권추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대출을 받으려는 대부업체가 법적으로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글을 누르면 대부업체 등록 조회하는 법을 알수 있고 주의사항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 오래된 채권의 불법채권추심 :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채권자가 대출원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안 갚아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 불법추심행위을 당할때 핸드폰 통화녹음이나, 영상 녹화를 해서 증거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에 불법추심 행위를 설명합니다.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에서 불법금융 제보 신고 하십시오. 그러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사례 행위
- 1일 2회초과하여 채무자와 접촉할수 없으며, 방문의 경우에는 사전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를 했을때 방문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또는 야간 방문등은 불법행위로 처벌시킬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족에게 변제 요구 행위는 불법인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정보를 제3자가 알수있도록 의도한 행위자체가 불법입니다.
- 불법 사금융이나 사채업자들이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행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업체에서 압류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등을 했다고 하는 경우는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불법 사실을 알려주며 협박하는 것도 다 불법입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채권추심행위는 금지입니다. 면책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락을 해오면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신고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당했다면 위에 말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에 신고가 가능하고,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에 바로가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할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수 있으므로, 채무자 본인에게 추심하는 행위는 금지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비용이 없으면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을 클릭하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사와 상담할수 있도록 정보가 잘 나와있습니다. 위에 있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에서도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순으로 따라가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불법채권추심 처벌
공정한 추심이 아닌 위에 설명한 불법추심행위등을 당했다면 신고가 가능하고, 당사자는 처벌을 받는 데 이것은 채무자 당사자가 처리하기는 힘든 상황이므로 변호사등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법으로는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안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다른 전과가 없고 초범이면 집행유예 선고도 많은 편입니다.
일단 불법사금융 불법 사채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