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영끌 개인회생 가능 – 뜻과 절차 신청자격 및 방법

최근 뉴스에 빚투 영끌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불공정한 법이라는 말이 많습니다만, 잘 이용하면 재도약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빚투 영끌 개인회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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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뜻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경우 10억, 담보부채무 15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자가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투자 실패와 같은 건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만 7월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실패로 인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판단하는데 새 기준을 두어서 이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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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영끌 뜻

빚투는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고 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서 집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과한 유동성으로 젊은 사람들이 영끌 빚투를 했고 이 인원들이 너무 많다고 정부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주식 및 코인 손실금 전액 탕감

이전에는 1억원을 빌려서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원금 1억원을 전부 빚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이제 찾을수 없다고 생각하여 월급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들을 꾸준하게 3년동안 이상없이 갚는다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목적

일단 빚이 과다하게 쌓이면 경제적 파탄으로 독촉 전화등으로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빚쟁이한테 시달리다가 안 좋은 선택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에 새 기준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장점 단점

일단 장점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90%까지 탕감이 되고, 강제 집행금지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독촉이 금지됩니다. 이후 채권자 추심은 불법 추심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 연체기간도 상관없고, 보증인동의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채무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변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개인회생의 기간동안에 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최저생계비로 생계를 꾸려야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안되는 것은 불편하지만, 채무변제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안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도를 따지는 회사에는 취직이 힘들 수 있습니다. 기존 직장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빚투 영끌 문제가 심각하므로 기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절차와 시간도 꽤 많이 소모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하고 싶다고 할수 없고 일정 자격이 필요합니다.

일단 재산의 가치에 비해서 빚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총채무가 최소 1천만원 이상이고 최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이하의 부채규모까지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등은 이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방법

위의 신청 자격 요건 조건에 맞다면, 영끌 빚투 투자자들은 충분히 이 제도를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신청하고 진행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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