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일정 등총정리 최소 600 최대 1000만원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에 대한 정리 썸네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일정 등총정리 최소 600 최대 1000만원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정부가 2차 추경을 59조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약했던 손실보전금을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기존부터 지급하던 방역지원금이 손실보전금이란 명목으로 바뀐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제한등을 통하여 피해를 받은 업종에 대해 지원해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 사이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발생한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이 기본 대상입니다. 정확하게는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사이의 중기업까지 해당되고, 업체별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최소 600에서 최대 800만원이 지원 됩니다. 특수적으로 연매출이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따로 분류되어서 최소 700~최대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등에 대한 기준 정리는 파란 링크글을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분류기준 정리

신청 방법 및 시기

정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계획중입니다. 추경 통과 직후 2~3일 내 지급할 예정으로 기존에 재난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상 일정은 5월 말 정도에는 전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일정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 5월 19일~5월 20일로 예상되며, 기존 지급자부터 지급을 개시하면 5월 23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7일차에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손실 보전금도 5월 말 까지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존과 같이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개인 인증서나 법인 인증서로 바로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할수 있고,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기존에 했던 1차 2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추가적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글을 옆에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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