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방침이 해제가 되면서 다시 소상공인의 경기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금등이 필요할 것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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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정리
일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예산내에서 정해 지므로 한도 소진 시에는 조건이 해당되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표의 신용도와 매출액이 보증서를 받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공통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일단 소상공인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입니다. 아래에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에 만족하는자(보통 매출 120억 이하+상시근로자 5인 미만)가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라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받을 수 있으면 거의 맞습니다. 각 업종별로 연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가 다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정책자금 지외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제외업종 : 유흥 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해당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되고, 참고로 소상공인 기준은 아래 링크글을 참조하세요.
소상공인 기준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분류 기준 정리
지원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로 22년 4월 1일부터 진행 중이며, 예산소진 전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내용
한도는 최고 7천만 원까지 입니다. 자금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이것들이 각각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각각 사업체 별로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보통 5년으로 2년 거치 포함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종류와 진행과정
해당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이 있는데, 직접 대출은 소상공인 직접 대출을 하는 것이고, 대리 대출은 중간에 공단이 있고 시내의 가까운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융자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기 편한 것이 보통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받는 대출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소진공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신용평가 및 매출 등을 체크해서 적합성이 있어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대출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신용보증서가 있으면 저금리 융자 대출이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이 대리대출도 3가지로 구분하여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촉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합니다.
일반경영자금도 일반자금, 창업 초기 자금, 여성가장 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경영자금 정리
일반자금(일반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이면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대출한도가 업체당 최고 7천만 원이고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p으로 분기별 변동금리로 정해집니다. 대출기간은 5년이고 거치기간 2년 포함 기간입니다.
창업 초기 자금
창업 초기 자금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자금과 같이 업체당 7천만 원, 금리 동일, 대출기간 동일입니다.
여성가장 지원자금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된 가족 중 등본상 최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된 가족 전체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여성가장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이고, 금액, 금리, 대출기간 동일합니다.
사업전환자금
이 자금은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내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으로 온라인 10시간 현장교육 40시간 중 80%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이것은 한도는 1억으로 다른 일반자금 중에서 높습니다. 금리도 0.2% p로 조금 더 낮습니다. 하지만 대출기간은 동일합니다.
성장촉진자금 정리
이 자금은 업력이 3년 이상의 소상공인만 가능합니다. 한도는 1억이며, 기준금리 +0.4% 의 금리로 진행됩니다. 대출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으로 동일합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정리
이 자금은 장애인 기업이거나 위기 지역 사업체, 재해피해지역, 쳥년고용연계같은 경우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정리된 자료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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