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대리운전 불러서 아파트에 도착해서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서 문제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정리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2 주차장 음주운전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받을까?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도착했을 때, 마땅한 주차자리가 없는 경우에, 대리 기사를 보내고 알아서 주차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음주운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내고, 신고를 당해서 적발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11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었는데, 이 때, 도로외 장소에서 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주차장 사유지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처벌 대상

위와 같이 사유지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에 처분이 되므로, 꼭 대리기사에게 주차를 요청하시고, 아니면 안전한 곳에 평행주차를 하던지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명사고라도 나면 더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벌점 기준과 처벌 옆에 링크글을 보시면 음주운전 관련 벌점 기준에 대해서 잘 정리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아파트 주차장이든 사유지든 음주운전 처벌은 똑같다 입니다. 법률상 도로아니라고 아파트서 음주운전 하다간 실형<-관련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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