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기준 절차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기준 절차 음주운전 방조죄? 2 음주운전 동승자

음주운전은 당연히 말려야 하지만, 말리지 않고 같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거나, 음주운전 단속에서 걸리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기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음주운전 방조죄를 정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기준

일단 음주운전의 기준 혈중 알콜농도 0.03%입니다. 음주운전 기준이 넘는 운전자와 같이 있었다면 승했다는 것 만으로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과태료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위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었다면, 음주운전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한 정황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과태료까지도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일반 음주운전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민사사고까지 났다면 동승자도 20~40% 과실로 민사상 책임도 있다고 판정도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 부상시 과실비율

음주운전인지 알고도 동승자가 탑승했는데 사고가 나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최근 판례는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40%의 과실비율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고도 말리지 않았고 같이 타기 까지 했기 때문에 보통 사고와 달리 40%만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번외로 무알콜 맥주를 먹으면 음주운전 단속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봐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