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우리나라 영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법인지 확인하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뜻과 우리나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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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란? 뜻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자국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에 4320억 달러. 그 내용은 의외로 인플레이션과 관련없어 보이는 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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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기후 관련 : 2030년 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3690억 달러 한화 500조를 투자해서 에너ㅣ 안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법안으로 전기차로 유도하고 태양광과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것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의 86%로 투자 되는 만큼 낙수효과가 생길 기업들이 생겨서 일자리 창출등에도 효과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의료 관련 : 서민들의 의료 부담 경감 목적으로 남은 예산 640억을 투자하는 부문입니다. 처방약을 2026년 까지 10가지 약물에 대한 가격 협상을 하고, 의료보험 보조금을 적용하여 미국인들의 건강을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으로 연소득 10억달러 이상 기업에게 최소 법인세를 15%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미국 내반응

바이든의 민주당에서는 연방적자가 3천억이상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줄어들어 재정적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은 일자리 축소 및 성장 저해 요인이 되어 인플레이션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영향

전기차나 배터리, 반도체 관련하여 한국은 수혜를 볼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북미지역에서 생산이 되어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수 있으며, 중국기업이 만든 배터리등을 사용하면 지원대상서 제외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법이며, 오히려 칩4 반도체 동맹같은 것들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투자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미국내 자국의 전기차 생산 업체 및 자연 에너지 관련 기업에게는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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