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이란? 전세와의 차이 장단점, 설정비용 해지비용

전세권 설정을 한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전세보다 훨씬 복잡한 내용의 권리입니다. 이 용어에 대한 정리와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뜻 전세 차이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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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란? 뜻

전세권이란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아예 양도 받았다는 개념으로 권리를 임차인은 그 권리를 이용해서 전전세를 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등기란 이 권리를 등기를 해서 법적인 효력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 전세 차이

위에 말했다시피 전세권은 권리를 받은 것입니다. 이에 비해 전세는 그냥 보증금을 주고 그 집을 빌려서 거주 하겠다는 계약입니다. 일정기간이 대부분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의 요청에 의해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권리없이 살 수 있는 권리 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 등으로 인해서 전세권이든 전세든 보증금은 우선순위로 지켜줍니다. 하지만 전세권이 일반적으로 더 강합니다.

전세권 설정 이유

일반적으로 집주인 전세가 아닌 전세권 설정을 하게 해주면 불리한데 왜 해당 요청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왜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요청을 할까요? 전세 보증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문제가 없으면 비용이 발생하는 전세권 설정을 대부분 요청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세금이 아주 몫돈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상태라면 집에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집을 경매에 넘길수도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것이 가능한 이유는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도 내용이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전세집에 다른 대출이 엄청 많이 담보로 잡혀있어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수도 있겠구나 생각할때나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 등에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면 전세금을 날릴 걱정이 없으므로 전세권 설정 요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장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왠만하면 설정해 주기 싫어할 것입니다.

장단점

집주인 임대인

집주인에게는 아까 말했다시피 장점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 단점은 너무 많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 마음대로 전전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하면 세입자 임의로 집을 경매로 넘길수도 있는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잘 관리하여 보증금 반환을 못 할 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최대한 설정을 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 입장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권 양도하여 전전세를 놓을 수 있고 보증금 못 받을 경우 같으면 집을 경매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당일 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그냥 확정일자만 받아 놓는 것 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나의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설정 등기를 할때 비용이 듭니다. 세입자 요청으로 등기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비용을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전세금 설정비용보통 보증금 1억에 20~3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만능은 아닌 것이 전세 보증금이 경매 낙찰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금 설정 해지비용

계약이 무사히 끝나고 보증금도 반환했다면 집주인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해지를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등기에 올린 것이 해지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말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해지 하면 수수료 포함 20,000원 이내에 설정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를 이용한다거나 하면 비용이 더 들수 있으므로 등기소에 문의하여 직접하여 비용을 아낄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과정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정리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 입장에서 아주 유리한 등기 설정 계약입니다. 전세를 들어가기 전에 집이 좀 위태위태하다 싶으면 강력하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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