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 외에 별도 노후 수입이 없는 노령인구를 위해서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 소유 집이 담보가 되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주택연금 뜻 과 장점 단점 가입조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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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뜻 정리
주택연금이란 자신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 처럼 받는 것으로 종신으로 받을수도 있으며, 혼합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더 큰 금액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집한채로 고정적인 소득이 생기고, 집에는 계속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아보이기도 하는데, 장점 단점을 알아봅시다.
장점
장점이라면, 일반 연금은 젊을 때부터 일정기간 납입하여 연금을 늘리는데,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장기적 연금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국가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으로 연금을 지급못받는 일도 없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도에 추가로 대출 지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연금의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5억원 이하 주택이면 재산세도 25% 감면이 되고, 집값 하락시에도 연금 수령액이 변동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집에서 그대로 생활할수 있기 때문에 주거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처음 계약시 주택 처분가액을 정하는데, 연금보다 적게 받았는데 먼저 죽거나 하면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물려줄수도 있습니다.
단점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단점입니다. 이것은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급되는 연금은 정액형 지급으로 집값하락시에는 이득이 되지만, 오히려 집값이 상승했을시에도 연금은 오르지 않고 월 수령액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 수령액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물가는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대비 가치 하락은 어쩔수 없이 생깁니다.
주택이 담보이기 때문에 주택관련 세금을 연체하면 해지되고, 그동안 받은 연금과 연보증료, 대출이자까지 전부 일시에 갚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와 가입비 보증수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이자를 내지는 않고 연금 수령을 할때 상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결국에는 연금 총지급액이 주택가격보다 낮게 처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국엔 돈 계산을 하면 손실입니다. 담보인 거주지는 주거만 할 수 있고 전세 월세 임대 불가 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몰랐는데,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재산 상속이 안되서 자녀들이 안 좋아합니다.
가입조건(단점의 일부)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가능하고, 본인 배우자 중 1명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은 9억 이하이며, 담보대출 등이 없어야 가입이 됩니다.
가입방법이나 수령액등은 별도로 중요하지 않고, 은행에서 정해주는 주택처분가액에 따라 달라지기 떄문에 계산하기도 힘듭니다. 가입은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취급중이며, 교보생명과 흥국생명같은 보험회사에서도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도 가능하지만, 집값이 많이 상승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받은 세금관련 혜택 및 대출잔액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 값이 폭등했던 지난 몇년간 주택연금 해지가 많았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유지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리
노령에 집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충분히 좋은 선택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단점들도 많은 만큼 잘 생각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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