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폐지 개편시 주요 내용 정리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폐지 개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주 52시간 근무제의 내용과 변경 개편 예상안에 대해 정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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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현황

이 52시간 근무제는 1주일 당 법정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 하는 근로제도입니다. 예전에는 68시간이던 근무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제도 입니다.

이 근무제는 5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고 1주일에 추가로 총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일당 하루 연장 근무는 2.5시간씩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52시간 이상 근무를 했어도 처벌을 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18년부터 시작되어 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도 전부 적용되어 근로자들의 과도한 업무에 대해서 보호해줬습니다.

위반 시 처분

근로자를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비판, 반대 여론

이 법에 대해서 비판 반대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어중간한 상황에서 사람을 더 뽑아야 했고, 특수 공정을 하는 공장같이 기계를 멈추면 안되는 경우에 근로자를 더 뽑고 비용 지출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돈을 많이 못 벌게 되었다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을 손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변경하겠다고 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개선안

이 개편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주 단위로 끈는 것이 아닌 월 단위로 확대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당 초과 근무시간은 12시간인데, 이것을 4주로 계산하면 48시간입니다. 이 48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여 어떤 주는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어떤 주는 초과로 12시간 이상씩 근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월 단위 유연화로 노동환경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게임 업계나 스타트업같이 갑자기 급하게 야근을 해야하는 업종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환영한다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모든 48시간을 1주에 끌어서 주 92시간을 일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며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이 제도는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 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및 적립, 사용방법, 정산기간을 최대한 계산하여 제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한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한다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도 확립되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도의 현 내용 및 개편 예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사에게 전부 유용한 제도가 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