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범죄를 저질렀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런 뉴스가 꽤 많이 보이고, 그런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은 분노 합니다. 도대체 집행유예란 뜻이 무엇인지 전과 남는지 취업이 해외여행 불이익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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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뜻
집행유예는 해당 범죄의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같은 곳이 들어가는 가서 형을 사는 것이 정상인데, 여러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선고 당일 풀려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고받은 유예기간동안에 범죄를 추가로 저지를지 않는다면 형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종의 선처 조치라고 볼수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통 집행유예를 선고 할 경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런식으로 선고를 합니다. 이때 이 유예기간 2년동안 추가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면 징역 1년의 형 효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도소 등에 잡혀있지 않고, 사회로 바로 나와서 생활을 하므로,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전과 빨간줄
집행유예는 기소유예와 달리 전과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동안에 다른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는다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위의 예에서 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경우에는 징역1년 + 새로 받은 형량 을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기소유예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도 삭제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내에서 내부자료로는 이용될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실효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는 것은 위의 예로 든 것과 같이 효력이 없어지고 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고의로 죄를 행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을 때만 실효됩니다. 혹시라도 교통사고같은 과실로 인한 사고일 경우에는 실효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불이익 해외여행은?
일단 전과(빨간줄)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말했던 내용 추가적인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관련 업무 배제됩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는 중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이면 당연퇴직이 거의 선고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취직도 어려워집니다.
- 해외여행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여권이 있으면 비자를 받지 않아도 대부분 여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이상 선고 받았으면 미국은 특히 어렵고, 다른 영미권 국가들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 회사 채용시 어려울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라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 당시에는 개인의 범죄이력을 볼수 없기 때문에 신규 채용될수 있어도 해외 출장 같은 건으로 걸리게 되면 거짓말로 취직한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범죄기록은 위에 말했다시피 7년이면 지워지게 되어있지만 수사기관내 범죄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등록됩니다. 집행유예도 일단 등록됩니다.
위와 같이 불이익이 있으나, 집행유예 정도면 자유를 뺏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일단 기소된 상태라면 좋은 변호사 찾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 알아보는 사이트도 많지만 아래의 사이트에서도 한번 일단 견적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