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도 생계를 위해서 또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일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 알바 기준을 알고 취업을 해야 나중에 다른 문제 없이 돈을 잘 받고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성년자 청소년 학생 알바 나이 및 시간 최저임금 등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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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 학생 알바 총정리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하나 중요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앞으로 글에는 그냥 학생 청소년을 전부 미성년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알바 나이 기준
근로기준법 상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미성년자가 알바를 할수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은 너무 어려서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그리고 만 15세 이상이고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중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부터 알바가 가능하다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면 만 15세 이상부터 돈 벌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인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은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취직 인허증은 노동부 장관 명의로 신청합니다.
하지만 만 13세 미만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알바 근로계약서
시간제로 일하는 소위 알바도 근로계약서는 체결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청소년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청소년 본인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일을 시킨 사용자 고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인 경우에 일 할 곳을 못 찾아 최적 시급을 못 받고, 일하고 나중에 퇴직 시 떼먹는 경우가 요즘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안 적고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은 약자 편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알바 최저임금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20원입니다. 미성년자나 어른이나 동일합니다. 미성년자라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마세요. 당연하게 챙겨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는 10%를 떼고 줘도 문제없는 사항이니, 기억하세요. 추가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주휴수당 등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및 수당 등에 대한 내용 등을 확인하고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알바 제한 사항
어쨌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과 업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시간 제한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 초과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오전 6시에 해당하는 야간시간 일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동법에서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이런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면 하루 1시간, 1주 5시간의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청소년 알바 제한 업종
비디오방 피시방 노래방 만화방 술집 숙박업소 같은 곳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 학생의 알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이고 일을 했다는 증거는 꼭 가지고 있으시고,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을 잘 알아보시고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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