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 법적기준 이웃사이센터 이용방법 알아봅시다

요즘 아파트 건설사가 건물을 대충 짓는지 가면 갈수록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고, 층간소음 갈등 심화로 형사사건도 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법적기준을 알아보고, 층간소음에 대응할수 있는 이웃사이센터 이용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먼저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음이 직접적인 충격인지 공기전달소음인지에 따라 다르고, 주간과 야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직접충격소음은 정말 직접적으로 발로 쿵쿵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고, 공기전달소음은 음악을 틀어놓거나 티비를 틀어놓았는데 소리가 커서 소음으로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소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표에 나와있는 데시벨을 넘어서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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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안

먼저 가장 먼저 할수 있는 해결방안은 해당집에 가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현관문 두드리기, 초인종 누르기 등은 의외로 주거침입니아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자제해야합니다. 관리사무소등을 이용해서 전달하거나 문에 쪽지로 글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쪽지에 협박성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상대가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신고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복수 보복을 위한 우퍼스피커 설치도 스토킹범죄등으로 신고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걸릴 가능성이 낮긴합니다.

두번째로 할수 있는 것은 경찰에게 중재 요청하는 것인데 강제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민사등으로 갔을때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는 될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서 상담하고 중재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층간 소음측정기 등을 대여하여 증거를 확보할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측정기 대여하는 법은 아래글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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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이트에 접속하면 바로 소음상담에 대해서 알수있습니다. 아니면 사이트에 접속안하고 바로 1661-2642로 전화해서 상담받을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민사소송을 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정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위에 소음기준에 따라 고통받았다는 증거들을 많이 확보할수록 소송에 이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상금을 받는다거나 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위에 말한 것처럼 소음으로 경찰에 신고한 내역, 소음측정기로 확보한 증거등을 활용해서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마무리

결국에는 민사소송도 돈만 들고 크게 해결책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윗집과 좋게좋게 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웃사이센터도 이용하고 법률상담도 받아보고 대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료 법률상담받는 법은 아래글에서 참조하세요.

무료법률상담 받는 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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