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불법일까? 형사재판 통화녹음 증거 채택 될려면

최근 한 걸그룹 사건에서 갤럭시 통화녹음을 통해서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불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톡화녹음 불법 일까요? 형사재판에 증거로 채택 될수 있을까요? 알아봅시다.

통화녹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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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불법 여부

법적으로 원칙을 따지자면 타인의 허락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합법으로 인정받을수 있고, 형사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 소송에서는 조금 불법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증거 채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없이 녹음을 했다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년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통화녹음을 해도 당사자간이라면 증거로 채택 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이 완전 불법으로 아이폰에는 아예 통녹기능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 갤럭시도 녹음을 하면 녹음되고 있다고 안내 음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갤럭시폰만 현재 알림없이 녹화되고 있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형사재판 통화녹음 증거 채택 가능 조건

형사재판에서는 통화녹음이 증거 채택으로 되려면 조금더 조건이 필요합니다.

녹음파일이 원본이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없는 원본 그대로의 내용이어야 하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로 녹음된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녹음은 불법이지만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면 예외를 두고 증거로 활용될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통화녹음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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