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휴수당 폐지 이슈 정리 임금 감소?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하고, 주 52시간제 개편 주 69시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주휴수당 폐지 이슈 및 주 52시간 폐지는 권고 중이며, 입법 개정이 되면 시행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 궁금해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쟁점이 무엇인지,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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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하루 일당을 더 주게만든 것으로 일주일에 1일 유급휴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면 1일 소정근무시간 *시급 이 그냥 생기는 월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40시간 근로한 것이지만, 8시간이 더 가산되어 지급 받게 됩니다.

기존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되면 월급 감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우리가 받는 월급도 작아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때문에 대부분 근로자 국민들은 이 제도를 반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휴수당이 있을시 월급 기준으로 2023 최저시급은 9,620원, 한달 4주, 월근로시간 : 160시간(8시간*주5일*4주) 이라고 계산하면 9,620*160시간+주휴수당8시간*4 =1,847,040원 인데 주휴수당이 없다면 위 마지막 식에서 32시간이 사라집는 것입니다.

이 예는 주는 그냥 4주로만 계산해서 쉽게 설명한 식이고, 결국 인정해주는 근로 시간 감소로 월급이 감소한다 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찬성 입장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직원을 쓰는 것도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 주휴수당때문에 주 15시간이 안되게 고용할려고 하기 때문에 직원 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이 찬성입장입니다.

이슈 정리

여기서 문제가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무조건 기본 최저임금은 올라야 기존 근로자들이 같은 월급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지하면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그런 내용도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이슈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제를 위해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실한 답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임금상승을 보전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만큼,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며, 추후 더 진행되면서 임금상승 동반이 없다면 들고 일어나야 되는 사안입니다.